■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입에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 조사에서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고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내일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윤영호의 입,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오늘도 종교 해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정 종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를 염두에 뒀다 추정이 가능한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br /> <br />[홍익표] <br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가 계속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br /> <br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그다음에 실제 자기들의 종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해서 가입시켜서 당내 선거 결과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금 정치자금을 주요 정치인들한테 주면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법제처장한테 확인한 건데 법제처장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에서 정교 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이 원칙 위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법 38조에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취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받을 때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것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 두 번째가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기타 공익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마 법제처장 보고는 민법 38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설립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 해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주무관청은 문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16522862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